벌써 5년째 '무늬만 혁신도시'… 긴장감 커지는 대전·충남

국토부 1차 기관 이전 평가 용역 10월 발표… 국정과제 최종 선별도 눈앞
'5극 3특' 공공기관 이전지 '지방'으로 명시… 과열된 유치전, 속타는 충청

충남 내포 혁신도시 전경. 홍성군 제공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이 될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가 10월 발표 예정인 데다 새 정부 국정과제 최종 선별이 임박하면서 대전·충남의 촉각도 곤두서고 있다.

대전·충남은 2기 혁신도시 지정 이후 5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충청권에 '공공기관 유치'를 공언했었기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워낙 과열돼 있고, 이 대통령의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공약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가 '지방'으로만 명시돼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탓이다.

17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2023년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은 올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골자로,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예정된 마감기한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발표 시점을 지난해 11월 말에서 올 10월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역시 2023년 상반기 발표 예정에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로 한 차례 미룬 뒤, 같은 해 12월에서 올 하반기로 연일 연기돼 온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만큼 속도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 혁신도시 대덕연축지구 구상도. 대전시 제공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중순까지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내내 국정과제에 포함돼 왔었고,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것이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관건은 대전·충남 특정 여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충청지역 공약으로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 공약 '5극 3특'의 이행방법으로 제시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상지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 이 대통령이 최근 충청권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반발 여론이 일자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등 균형발전전략에 일부 혜택을 보고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언급한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대전·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기 혁신도시에서 배제됐고, 2020년 2기 혁신도시로 뒤늦게 지정된 뒤에도 수도권 공공기관이 1개도 이전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이 연기될수록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기 혁신도시는 물론 기존 혁신도시, 비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유치전은 치열을 넘어 과열 상태다.

대전·충남은 언제 시작할지 모를 본격적인 유치전을 위해 상시 비상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일찍이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설정, 개별 접촉해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에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2차 이전 로드맵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나 섣불리 추측하기 어렵다"며 "워낙 유치전이 전국적으로 과열돼 있어 2차 이전 기본계획 발표와 동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