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임원 꽂고 지분 통제까지…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5.8억

공정위,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협력사 임원 인사 개입…"다 잃고 나갈거냐" 압박도

포스코케미칼 사옥.(포스코케미칼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협력사에 자사의 직원을 임원으로 내리꽂아 자리를 마련해주고 협력사의 지분구조, 이익잉여금, 임원의 임기·연봉까지 통제한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5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고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했다.

이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총 19개의 협력사가 설립됐다. 해당 협력사들은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했다.

구체적으로 △임원 임기(4년 기본에 최대 2년 추가) △임원의 연봉(사장 1억9000만원 등) △이익잉여금(연 2억5000만원) △배당률(회사 평가금액의 5%, 최대 1억원) △지분구성(내부임원 33%, 타협력사 67%)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를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회사·임원 구분)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포스코케미칼 경영관리 기준 주요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06/뉴스1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각 협력사 임원임기 만료가 임박하면,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부장급 이상)를 선발해 후임자가 전임자(임기만료 임원)의 지분을 인수하고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임원 교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포스코케미칼 임원이 협력사에 '밑에 임원 왜 안내보세요?',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에요?'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케미칼의 행위는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경영 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케미칼 측은 "협력사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의 이익 침해, 제철소 내 조업불안 야기 등 과거 협력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하며 위 처분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