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2인 선거구 분할·무투표 당선은 유권자 기만”
심경숙 조국혁신당 양산시의원 후보 삭발 항의
정의당, 정치적 다양성 후퇴·선거제도 개혁 호소
양산시의원 2인 선거구 분할로 무투표 당선 후보가 나오는 등 거대 양당 기득권 강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경숙(58·조국혁신당) 양산시의원 후보는 18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의회 무임승차' 문제점을 고발하고, 주민 선택도 받기 전 이미 당선된 거대 양당 후보를 비판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삭발한 심 후보는 "지역 내 예산 감시와 조례 제정 등 막중한 권한을 갖는 자리이지만 경쟁 없는 입성으로 후보자 정책적 역량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민이 없는, 시민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정치"라고 비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산시는 경남도의원 1명과 양산시의원 1명이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양산시의원은 기존 3인 선거구였던 마 선거구(동면·양주동)가 석산리를 제외한 동면 지역으로 조정되고, 아 선거구(동면 석산·양주동)가 신설돼 각각 2인 선거구로 재편됐다. 이에 기존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3곳에서 2인 선거구 6곳, 3인 선거구 2곳으로 재편됐다. 3인 선거구는 줄고, 2인 선거구가 늘어난 것이다.
현재 후보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각각 2인 선거구인 아 선거구(동면 석산·양주동)에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4명이 출마했다. 분할된 마 선거구(동면 사송 등)에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이 출마해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됐다.
심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이 소수정당 의회 진입을 가로막아 선택 다양성을 침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이 '2인 선거구 쪼개기 담합' 때문에 수많은 지역 유권자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사송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현재 입주가 이뤄지고 있어 대부분 시민이 첫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2인 선거구 쪼개기'와 '무투표 당선'으로 시민 의견과 상관없이 검증도 심판도 없는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정의당 양산시위원회 역시 논평을 내고 "양산시의원 마 선거구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기초의원 지역구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다"며 "자신의 동네를 대표할 시의원을 스스로 뽑을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된 것은 선거구 쪼개기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경남도의회는 사송신도시 인구 증가로 분구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곳으로 쪼갰지만 인구 증가 대응은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방법이면 충분했다"며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가장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식, 즉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인 선거구였다면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로 다양한 정치적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며 "거대 양당이 아닌 목소리도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경남도의회가 그 가능성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양산시의원 선거구는 기존 2인 4곳, 3인 3곳에서 2인 6곳, 3인 2곳으로 재편돼 3인 선거구가 오히려 줄어 의원 정수가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늘었는데 정치적 다양성은 후퇴한 것이 경남도의회가 말하는 선거구 획정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권자에게도 "마 선거구 무투표 당선은 경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쟁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선거구 제도 개혁 없이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고 투표할 수 없는 선거는 선거가 아니며 선택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510명 등 전국에서 513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경남에서도 광역의원 1명(의령)과 기초의원 11명(창원 사, 창원 타, 양산 마, 의령 다, 하동 비례, 산청 비례)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