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출산지원금 두 배 인상됐지만…‘소급 적용’ 불만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출산지원금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안양시 조례안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 계류 등을 거치면서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받으면서 이전에 출산한 산모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다.

이에 출산가정에선 지원금을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의회는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26일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첫째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 인상 지급한다. 또 셋째 300만원, 넷째부터 500만원이던 지원금을 셋째부터 1천만원으로 지급하고, 기존 일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는 대신 분할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지원 근거가 마련되자 시는 이달부터 출산가정에게 지원금을 두 배 인상 지급에 나섰다.

하지만 두 배 인상 출산지원금은 올해 1월~4월 출산가정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3월 진행된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한 차례 계류시킨 바 있다.

이후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시켜 수정 가결을 거쳐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논의 끝에 5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올 1~4월에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은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실제 시와 시의회 게시판에는 출산지원금 두배 인상된 후 소급 적용과 관련된 민원이 각각 60여건 이상 올라왔다.

안양동에 사는 최모씨(34·여)는 “같은 안양에 거주 중인데 몇 개월 늦게 태어났다고 출산지원금을 차별 지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급 적용을 통해 올해 태어난 출산가정에게 똑같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한 차례 계류돼 수정을 거치면서 이달 출산가정부터 두 배 인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현재로써는 출산지원금을 소급 적용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섰다. 출산가정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듣고,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 찾기 위해 공론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곽동윤 시의원은 “우선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본다”며 “출산가정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