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수사하라…세번째 고발당한 류희림

참여연대 등 업무방해 혐의 추가 고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참여연대와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호루라기재단 등은 2일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류 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사주 공익신고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편파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1월5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달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가 업무방해 혐의로 류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수사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맡고 있는데 8개월 넘도록 고발인 조사만 일부 진행했을 뿐, 피고발인인 류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변호사)은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배경과 관련해 “류 위원장이 가족, 지인을 동원해 (방송심의)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위계로서 방심위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양천경찰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사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