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배값 4,500원, 세계적으로 저렴한 이유
한국의 담배값은 2015년 기준 한 갑당 4,500원으로 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권에 위치한다. 선진국 담배값 평균이 1만 원이 넘는 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다. 그렇다고 무작정 굳이 저렴하게 유지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2015년 당시 정부가 2,500원이던 국내 담배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한 결정에는 중요한 배경이 숨어 있었다.
정부의 선택, '최적의 세수 최대화점' 4,500원
담배값 결정 과정에서 당시 정책 담당 기관들은 ‘금연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결정 이면엔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담배값을 2,500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세수—즉 정부가 걷는 총 세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준을 제시했다. 흥미롭게도 세수는 4,500원에서 최대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는 가격을 더 올려도 담배 판매량 급감으로 오히려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꼭지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택한 4,500원은 바로 세수 최대화라는 확실한 경제 논리가 적용된 지점이었다.
금연보다 세수, 정책의 숨겨진 무게
금연을 위해서는 실제 8,000~8,500원까지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높은 가격대에서만 흡연율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4,500원선에서 멈췄다. 실제로 담배값 인상 후 흡연율은 일시적으로 떨어졌으나, 1~2년 후 바로 회복했고 국민들은 새로운 가격에 빠르게 적응했다. 결과적으로 2014년 7조원이던 담배 관련 세수는 2016년 1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 세입 중 담배세 비중이 OECD 6위에 달할 정도로 ‘세수 증대’ 효과가 컸다.
구조와 세금 배분, 소비자 부담의 실상
한국 담배 한 갑 4,500원 중 약 73.8%인 3,323원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개별소비세, 부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실제로 금연 및 예방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전체 담배 부담금의 극히 일부에 그친다. 대부분의 세수는 일반 국가재정이나 타 복지사업으로 흐르며, 정작 국민건강증진예산은 소폭 증가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소득 역진성, 즉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지는 ‘간접세’ 성격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
국제적 비교, 왜 한국 담배값은 계속 저렴할까?
OECD 평균 담배값은 8.54달러, 한화 약 12,000원이 넘는다. 한국이 담배값을 유독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구조적 의존과 서민 경제 타격 우려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담배값을 올릴 때마다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마주했고, 실제 경증 흡연자보다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흡연층에 타격이 더 간다는 통계도 있다. 근본적으로 건강정책보다는 재정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해온 셈이다.
앞으로의 과제, 건강과 세수의 사회적 균형
담배 가격 정책은 건강과 재정, 두 가지 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다. 정부가 세수 극대화를 우선 고려해 4,500원으로 고정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금연보다 국가 예산의 뒷받침이 더 절실했던 시대상을 보여준다. 앞으로 담배값 인상 혹은 세수 구조 변화 논의는 단순 ‘가격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금연 효과, 소비자 부담, 건강 예산의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싸다는 우리나라 담배값.’
실상은 건강보다 세수 최대치라는 논리가 작용한,
매우 현실적인 정책 선택이었다.
이제는 건강과 재정이 균형을 이루는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