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분석
수급기준 완화 대상 확대 추정
수급률 낮지만 수급자는 증가
울산지역 수급자 3만1153명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0년 사이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정부의 정책 확대와 함께 도시 특성상 일자리를 찾아 타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3.9%로, 세종(2.2%), 경기(3.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4.9%)를 밑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숫자에서도 울산은 3만1153명으로 세종(5361명), 제주(2만2404명)에 이어 적은 편에 속했다. 각 구·군별로 살펴보면 남구 9017명, 중구 7507명, 울주군 5953명, 동구 4527명, 북구 4149명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이 하위권을 기록한 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4년 1만193명에 비하면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울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만1153명 중 8472명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86명이 0원 초과~10만원 이하, 522명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646명은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9259명은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1907명은 4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정부의 정책 확대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낮춰 대상 자체를 확대함에 따라 부양 의무자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특성상 타 시도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이 전국에서 하위권인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어나는 반면 관련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관리·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특성상 일자리가 많은 울산으로 오고 있는 외지인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한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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