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못 갚은 LH 땅 대금 6조원 넘어…"주택공급 차질 우려"

LH, 토지리턴제·미분양 매입확약 등 대책 시행

LH의 토지를 매입한 민간 업체의 연체 금액이 6조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 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민간 건설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를 매입한 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 금액이 6조원이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계약 해지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해 주택 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연체된 금액은 6조2475억원이었다.

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 수준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2023년에는 6조9281억원까지 증가했다. 면적은 554만5000㎡로 2021년 382만8000㎡보다 대폭 늘었다.

LH로부터 땅을 매입했지만 대금 장기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건수도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건수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뛰어 넘었다.

같은 기간 해약금액 4조8643억원은 최근 5년간 가장 적었던 지난 2021년보다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해약 면적은 138만1000㎡로 2022년 20만5000㎡의 7배에 달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가 해약되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안태준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안태준 의원은 "LH에서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피면서 해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다양항 방안을 동원해 연체대금 및 계약 해지를 줄이려 한다. LH 관계자는 "토지리턴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촉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매수자의 미분양 부담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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