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부적절 처신, 법관들 의견 모아야" [심층기획]

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작년 거짓말 논란 땐 '반대' 많아 못해
'윤리평가 필요' 여론 커지면 앞장설 것"

“어느 시점이 되었든 법관윤리에 비추어 행위의 적절성을 가릴 수 있는 법관 사회의 평가는 필요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 함석천(53·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일어난 거짓말 파문, 공관 만찬 논란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판사들의 대의기관이자 사법부 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회의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판사들이 침묵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함 의장은 “(거짓말) 논란 당시 진상조사단 구성을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한 판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법관 사회가 침묵했다고 해도 이는 향후 재론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사법부 스스로의 판단이 유보됐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면 이 역시 또 다른 공격 거리를 남겨두는 것이 된다”며 “현시점이든 추후 어느 시점이든 사법부 또는 법관들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함 의장은 “저는 이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2021년에는 반대 의견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가 된다면 의장으로서 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의장은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각급 법원에 시민대표, 변호사단체, 검찰, 학계가 참여하는 사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부재했던 공식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국민을 위한 사법과 좋은 재판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법정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애환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판사들이 심리와 재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높아진 벽 너머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함 의장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일이 있다”며 “판사 한 사람이 하루 50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오래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7분 정도밖에 들어줄 수 없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업무 스트레스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판사를 추모하면서 열린 시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 변론기일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처리 지연도 있었고 쉬운 사건만 골라서 처리하고 오래된 사건은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 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