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X, 사람 죽이네" vs "이 X끼가"…난장판 과방위[2024국감]

국회 과방위, 24일 종합 국정감사 욕설·고성 난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 모욕죄 고발
野,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위증' 등 혐의 고발
與 "최민희 독재과방위 발언권 보장하라" 피켓시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안은 실종하고 욕설과 고성 섞인 비방 등 정쟁만 오가며 또다시 눈꼴사나운 모습을 자아냈다.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 도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땀을 흘리며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해 의료진이 응급조치 후 이송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 중 배석했던 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구호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아 씨X, 사람 죽이네 죽여”라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당시 회의가 잠시 중지된 상황이었지만, 김 직무대행이 앉은 자리의 마이크를 통해 해당 발언이 회의장 내로 흘러나왔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회 중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원회(과방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뒤 표현(사람 죽이네)은 한 것 맞지만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닌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마이크 대고 욕해 보라” “뭘 죽였나. (발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고 몰아세우며 발언권을 정지시켰고, 곧 여야 간 설전으로 번지며 이내 회의장 내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던 중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김 직무대행을 가리키며 고성으로 “저자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이 “저자라뇨”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곧장 “그래 인마, 이 자식아” 등의 욕설을 쏟아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이 “뭐 인마? 이 자식?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이라고 소리 높여 항의하자, 김 의원은 “법관 출신 주제에. 이 X끼가! 너가 그러고도 공직자야?”라고 호통치며 장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직무대행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른 의원들이 잠시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자, 이내 김 의원은 “방금 김태규 대행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노 의원의 제안에 따라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다”면서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 의향을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진심으로 상황을 살펴서 사과를 드리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뤄지는 사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밖에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 21일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 등 혐의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로 각각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의 질의를 방해하고 상임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최민희 독재과방위 발언권 보장하라’는 장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과방위는 장내 정돈을 위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현재 국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의결하는 안건에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