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오면 어린 여성과 성관계"…알고 보니 '주작 방송' 유튜버

영상 수익 내기 위해 성관계 미끼로 피해자 유인
신상정보 터는 장면 생중계…'명예훼손' 혐의 실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어린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그의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모자 김모(3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 의무가 부여됐다.

이씨와 김씨는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경 수익 창출 콘텐츠를 찾던 중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주작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씨 주도하에 김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본인 나이를 속이고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패해자가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이씨는 다짜고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 당황한 피해자는 순순히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이 장면은 다수가 지켜보는 유튜브에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30일 항소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