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지금처럼 대남비난 아닌 요구사항 제시하면 협의"(종합)

"담대한 구상 先비핵화 요구 아냐, '미북관계' 용어도 공식화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에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은 과거에 북한의 부분 비핵화, 그에 대한 보상, 이후 다시 원점 회귀라는 교훈을 개선한 조치로써 상호 간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며 과거의 선 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발표한 대국민 홍보자료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초기조치+포괄적 합의→실질적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초기 단계에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비핵화 조치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이라도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북한민생개선 시범사업' 등 두 프로그램을 북한과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선 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며 "북측이 우려하는 사항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북측이 지금처럼 대남 비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정부는 북측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미국 등 관련 국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 발표된 '담대한 구상' 홍보자료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줄인 말로 '북미관계' 대신 '미북관계'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 이를 공식화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통일부는 "'미북관계'란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 등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사실상 (담대한 구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은 '담대한 구상'의 사실상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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