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통합돌봄 ‘보편권리’로 확대…중위소득 160%까지 비용 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
퇴원환자 연계·사후관리 강화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

광주광역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올해부터 사실상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 돌봄체계로 확대된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통합돌봄이 국가 제도로 전면화되는 데 맞춰 이용 대상과 비용 지원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을 의미하며,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가구 672만원 이하라면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액 지원, 90~120%는 30%, 120~160%는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1인당 지원한도 1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제도와 연계해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한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통합 판정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한 번 신청으로 생활·주거·의료 등 13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사·식사 지원부터 병원 동행, 대청소·방역, 인공지능(AI) 안부전화, 의사·간호사 방문진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고령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또 수술·입원 후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49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일정 기간 이후 이용 현황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도도 도입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민 모두의 권리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