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추진에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단 것"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 위해 꼼수 동원"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상설특검 추진에 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다.

야당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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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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