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대학 성적순만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냐… 다양성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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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상위권 대학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인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한국 사회)는 성적순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며 "저희(한은)는 보고서를 통해 그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BOK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 현상으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불안을 줄이고 교육 성과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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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비례 선발제’ 제안한 한은 보고서 논란에 설명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상위권 대학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인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한국 사회)는 성적순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며 “저희(한은)는 보고서를 통해 그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최근 한은이 ‘상위권 대학의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보고서의 파장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BOK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 현상으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불안을 줄이고 교육 성과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남 역차별’ 등 비판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했다.
또 이 총재는 “강남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를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를 강남 부모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여섯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요구를 달성하면 되지만, 달성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운 것으로,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제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다”라며 “문제를 공론화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다. 교육 전문가들이 저희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서, 그걸로 문제를 벗어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기재부를 방문한 첫 한은 수장이 됐다.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역대 부총리로서는 네번째로 한은 본관을 찾은 데 이은 답방 성격이다. 두 사람은 이날 한은·기재부 직원 150명과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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