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피벗 한은 중앙은행 역할 시험대에 오르다

9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연합뉴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일본 주오대 경제학 석· 박사, 전 대구경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9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이후 통화정책에 관한 시장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전환됐다. 첫 번째는 과연 연준이 올 연말까지 몇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낮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 후 3년2개월 만의 피벗(pivot·통화 정책 기조 전환)이다.

첫 번째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의 금리 전망 수준을 나타내는 점도표(9월 공개)에 따르면, 올해 연말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4.4%(위원 전망치 평균)로 제시된 바 있다. 즉, 11월과 12월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스몰 컷(0.25%포인트 인하) 2회든 빅 컷(0.50%포인트 인하) 1회든 추가 금리 인하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는 시장과 한국은행 간 통화· 금융정책 여건에 관한 인식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우리 경제의 물가 불안 우려는 낮은 반면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화·금융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양자 간 인식이 분명히 엇갈리는 분위기다. 즉, 시장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인식이고,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가계 부채 불안 우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얼마나 기준금리를 낮출 것인지는 향후 통화·금융정책 여건의 추가적인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지적처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물가와 내수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분명히 후행적인 것이라는 점에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를 희생시켜 왔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향후 통화·금융정책이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경기 측면에서는 정책 실기(失期)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의 통화·금융정책 여건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쉽게 의사 결정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역할은 금융시장 안정화에만 제한된 것도 아니고 최우선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은행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출 규제 등 거시 금융 건전성 및 금융기관 대출 행태 모니터링 강화 등과 같은 금융 감독 당국의 역할이 통화·금융정책상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여하튼 현재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 금융정책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통화·금융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