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기 방위비 목표를 국내총생산의 3.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방위력 증강 요구 속에 중기 방위비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목표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GDP 1% 안팎을 방위비의 사실상 상한선으로 유지해 왔다.
"1%에서 2%, 그리고 3.5%"
일본은 2022년 안보 3문서 개정으로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도 방위비는 사상 처음 10조 엔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3.5%라는 숫자가 새로 등장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내년 국방비가 10조 엔을 밑돌면 미국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이 예산을 갉아먹는다"
방위비는 정비계획에서 5년 치 총액을 미리 정해두는 구조다. 단가가 오르면 같은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 달러당 108엔이던 환율이 157~163엔대까지 오르면서 수입 장비 가격은 최대 7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5년간 12척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8척분에 그쳤다.
"인력이라는 또 다른 벽"
자위대는 지속적인 인력 감소를 겪고 있다. 퇴직자 지원 등 복지 확대에도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켜야 할 해역과 공역은 넓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 무인 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이기도 하다.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도입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산 비율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그 숫자가 실제 전력으로 바뀌는 지점에서는 환율과 인력이 먼저 발목을 잡는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이미지 검색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