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로또 하느니 담합 신고하게”…공정위, 포상금 상향 검토

李, 국무회의서 포상금 높이라 지시
공정위 ‘역대 최대’ 포상금 17.5억
포상금 한도 30억, 증거수준별 감경
“공정위 예산…재정당국 협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신고자 포상금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또를 사느니 담합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포상금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대통령 지시 이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은 내부 고시로 운영되는 만큼 고시 개정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연동해 포상금을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산정한다. 과징금 50억원 이하 구간은 10%, 50억~200억원은 5%, 200억원 초과분은 2%를 각각 적용해 합산한 뒤,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률을 다시 조정한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역대 최대 신고 포상금은 17억 50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으로부터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던 중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업체들도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한다”며 “(불법 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수백억원을 줘도, 10~20% 줘도 괜찮다”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해야 한다.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앞서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징금과 달리 포상금은 기업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도 개편에 무리가 덜 하지만, 공정위 예산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을 높이려면 결국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담합 사건 규모가 해마다 들쭉날쭉한 만큼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