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에 '세계 최초' 예금토큰 활용…전기차 충전시설 시범적용

[디지털화폐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 보조 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금토큰이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은 물론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4일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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