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뒷전… 싸움만 일삼는 의원님들 [집중취재]

‘김건희·이재명’ 리스크 여야 서로 맹공, 정쟁의 장 된 국감장… 국민 피로감↑
도의회도 파행 반복, 국회 축소판 전락 “정치적 내전상태… 여야정 협치를”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제공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국민을 잊은 채 연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감장은 현 정권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맹공과 차기 대권주자를 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고, 도민의 삶을 살펴야 할 경기도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으로 전락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역시 국회 국감장은 정치적 이슈에만 휩싸여 민생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씨의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은 물론 이번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모든 국정 점검을 대신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의혹이라며 명씨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맞섰다.

이 같은 행태는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반복됐다. 북한이 우리와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끊고 요새화 작업에 돌입하겠다며 입장을 내놓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 정권의 대북정책,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들먹이며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다.

국정감사는 해마다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속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으로 국회의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장이 사실상 정쟁장으로 변모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감 현장만은 아니다. 22대 국회는 첫 본회의부터 의장단 구성을 두고 충돌하기 시작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이 서로를 비난하는 현장으로 전락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충돌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 같은 행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반복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지방의회 최초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최근 산하기관장 임명을 바라만 보는 사태를 맞이했다.

양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서로 비난만 하느라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인사청문회 무산까지 포함하면 7월 시작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만 3번의 파행 사태를 겪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포함, 모든 의사일정을 미뤄지게 했던 K-컬처밸리발(發) 파행 사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이날까지 갈등을 반복했다.

이날 도의회 K-컬처밸리 행조 특위는 당초 오전 10시 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비롯, 증인 선정, 의사일정 합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위 2차 회의를 앞둔 지난 8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기 특위 위원장(의왕1)이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합의 하에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한 행조 특위 추진 당시의 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의 시간은 오전 11시로 밀렸고, 우여곡절 끝에 양당 의원들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고성이 오가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파행됐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무것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2대 국회와 11대 경기도의회는 현재 온전한 의미가 아닌 ‘정치적 내전 상태’”라며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이슈나 현안에 대한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중앙정치가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정치도 협치를 이루기 어렵다”며 “국회가 정쟁이 아닌 협치를 이끌어내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과 머리를 맞댄 대화에 나서 민생을 살피는 게 국회 본연의 자세”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