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공화국' 오명…올해 불법촬영 적발 하루 19건꼴

[불법촬영 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올들어 하루에 적발된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7천달러(55억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299만달러)보다 34.3% 많았습니다.  1∼9월까지의 수입액이 작년 연간 수입액을 넘어선 겁니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처음 분류가 시작된 2022년 242만2천달러에서 3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변형카메라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수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2년여간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942만9천달러(129억원)였습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산이 590만2천달러(81억원)로 6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천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습니다. 지난해 18.2건(연간 6천626건), 2022년 18.8건(6천865건)보다 많은 겁니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경·시계 등 일상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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