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김건희 불기소에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일”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이 들지 않게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전원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와도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추진 등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당일,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한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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