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내연기관차 차주들에게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 내연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는 운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매년 줄어들기만 하던 보조금이 특정 조건에서 사실상 증액되면서, 새해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연차 팔면 100만 원 더 '전환 지원금'의 모든 것
올해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단연 '내연차 탈피'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다.
3년 이상 보유한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에 더해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운전자는 기본 국고 보조금 580만 원에 전환 지원금 100만 원을 합쳐 최대 68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간의 형식적인 매각이나 증여를 통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직계존비속 간 거래도 인정되지 않는다.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 '100억 보장' 안심 보험 도입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인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특히 이번 보험은 기존 제조물책임보험과 달리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인이 불분명한 화재라도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오는 7월부터는 이 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제조사들의 안전 책임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능과 기술에 따른 '차등 지원' 강화
2026년 보조금 산정 방식은 더욱 정교해진다.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적 혁신성까지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속 충전 속도가 150kW 이상이면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308km를 넘는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이 집중된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 또한 상향되어,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혁신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도 눈에 띈다.
스마트 제어 충전을 지원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PnC(Plug and Charge)와 차량의 전력을 외부로 공급하거나 전력망에 연결하는 양방향 충·방전 기술(V2G)을 탑재한 모델은 각각 10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이 고성능·고효율 기술 개발에 매진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7월 본격 시행, 신청 전 주의사항은?
이번 개편안은 1월 초까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세부 기준이 최종 공개된다.
실제 보조금 지급은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사후관리 역량 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약 1조 6,000억 원 규모로, 총 30만 대 가량의 전기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신청은 제조사나 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대행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거주지 요건이나 보유 기간 등의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다.
특히 전환 지원금의 경우 신차 구매 보조금이 500만 원을 초과해야 최대치인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내연차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을 전동화로 이끄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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