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적연금 구조개혁부터”…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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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국민연금 개혁안의 현재 방향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 통합을 염두에 둔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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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도 시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국민연금 개혁안의 현재 방향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 통합을 염두에 둔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 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약 1시간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민간자문위가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내부 입장차이로 초안이 미뤄져 해당 논의도 함께 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초안과 관련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결과브리핑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4월까지인데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냐고 질문하자, 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타임테이블(시간표)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연금특위는 2월 말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여야 간사를 비롯해 민간자문위는 수시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락을 지속하자고 밝힌 한편, 따로 전체회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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