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는 '법률지원' 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법률조치에 대한 변호자 연계 및 비용을 지원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수수료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당황하지 말고 법률상담부터!
수임료 지원

부동산 신탁사기를 당한 A씨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약 5개월간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총 9109명에 달해요. 특히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가 23.4%, 40대가 16.3%로 뒤를 이었어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피해 회복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률지원’이에요.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어요. 즉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위해 법률지원을 받았다면 관련 비용을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경·공매 진행 절차가 복잡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법무사를 소개받고 업무 대행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수임료가 걱정이라고요? 정부가 수임료의 70%를 지원하니 비용부담도 크지 않아요. 게다가 앞으로는 수임료를 100% 지원하는 등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나갈 예정이에요.

이 같은 도움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HUG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피해자 해당 여부는 물론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팁과 신용회복·자금지원 등 다양한 전세사기 지원책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전국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도 돼요.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주택 임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