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비 비싸긴 하네…2026년부턴 ‘헉’

분담금 산정기준 물가상승률로
5년 단위 협상, 美 대선 전 타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사진 = 외교부]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2026년부터 물가상승률로 변경된다.

4일 외교부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기준을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바꾸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적용된다. 첫 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1조4028억원)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책정됐다. 2027년 이후 분담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다만 분담금 상승률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외교부는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임명하고 4월부터 협상을 진행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데 양국이 뜻을 같이 하면서 예년보다 1년 빨리 협상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