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SPC 사건 등 연이어 수사정보 유출 “국민 신뢰와 직결…윤리적 교육 등 강화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의 정보를 흘리는 등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매년 1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내부 보안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비밀 누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7~2024년 6월 기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2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11명으로 증가하더니 2021년 1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과 2023년엔 각각 6명, 1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5명이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의 경우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고 부산 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도 건설업체에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 관계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상품권 등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 관련 수사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엄중한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7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장 시절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질문에 “경찰로서 기본적인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식해 철저히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건이라도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 조직의 명운과 직결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면서 “윤리적인 교육을 비롯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관의 수사기밀 유출이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경찰 차원의 엄정한 대응으로 수사기밀 유출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사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추적과 징계, 내부 보안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