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지수 한국은 60위.

- 64개국 가운데 60위다. 뉴클라이밋연구소 등이 분석한 결과다. 한국 다음으로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산유국들이다.

-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 얀 부르크(저먼워치 고문)는 “한국은 여전히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이 12톤으로 상당히 높고 재생 에너지 비중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단해야 한다.”

- 다음은 CCPI 보고서의 한국 관련 평가다.

- “한국은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70%로 늘리고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는 2035년까지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돼야 한다. 한국이 2020년 대비 메탄을 30%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보다 야심찬 목표와 재생 에너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이행 계획,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가 기후 대책에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이제 누가 질문하겠나.“

-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무례하다”고 말한 걸 두고 박석호(부산일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 아니냐”면서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왕조 시대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가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이 군사 정권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성명을 내고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내년 성장률 더 안 좋다.

- IMF 전망이다. 올해 전망을 2.5%에서 2.2%로 낮췄고 내년은 2.0%로 잡았다.

- “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잠재 성장률 2%를 밑돌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 이대로면 윤석열 정부가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남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234억 달러 나가고 39억 달러 들어왔다.

- 올해 상반기 한국 해외 직접 투자 현황이다.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여섯 배다.

- 매일경제는 “이쯤되면 한국 대탈출”이라고 평가했다.

- 김정식(연세대 교수)은 “해외 투자가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늘었지만 국내 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사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해외 주식 투자 1조 달러 육박.

- 9월 말 기준 9969억 달러로 불어났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는 9675억 달러다. 한국인의 해외 투자는 늘고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줄었다.

- 3분기 기준 순대외 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780억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34억 달러 줄었다. 갚을 돈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다.

경제팀이 안 보인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 최상목(경제부총리)과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상목은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 기획재정부는 6개월 동안 “내수 회복 조짐”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9.1% 늘었다”는 자료를 냈는데 정작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0.2%다.

- 외식업체 폐업률은 4.2%로 코로나 직후인 2020년 1분기(4.4%)와 비슷한 상황이다.

-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경기가 좋다는 언급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경제부처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 김상봉(한성대 교수)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내년 봄쯤 큰 고비 온다.”

-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의 말이다. 이미 통치 능력이 없다는 게 입증됐고 비전 제시나 위기 돌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 움직이면 여당도 고비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을 포함에 여러 궁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윤기중(윤석열 아버지)과 잘 아는 사이라 쓴 소리를 했더니 윤석열이 전해 듣고 ‘윤여준은 만나지 마시라’고 했다고 한다.

- 이재명에 대해서도 “민심이 용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우리 정치는 담론 자체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기업들은 생존용 현금 확보 중.

- SK가 SK스페셜티를 판다. 반도체 특수 가스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한 재계 관계자가 “더 큰 구상을 위해 알짜 사업까지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 CJ는 바이오 사업을 접기로 했다. 지난해 매출 4조1343억 원에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는 바이오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역시 향후 M&A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라는 관측이 많다.

- LG화학은 필름 사업을 매각했고 롯데케미칼은 기초화학 부문을 줄이기로 했다.

“정진석 통해 공천 개입했을 수 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의 말이다.

-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원도 지사와 서울 강서구청장, 경북 포항시장 등 공천 과정에 김건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은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다”면서 “정진석(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연직인 사무총장과 부총장 등을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재명이 트럼프가 되려면 필요한 것.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변수는 판결이 아니라 여론 동향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율만 버티면 유죄가 나도 계속 버틸 거라는 이야기다.

- 트럼프도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도 출마했고 당선됐다. 법원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통했다.

- 이재명은 어떨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2026년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민주당이 작정하고 대선 후보 경선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 양상훈은 “이재명이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하면 판사가 그의 출마 자체를 막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판사가 아니라 지지율에 달렸고 윤석열 지지율과도 연동된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 게시판 미스터리.

- 국민의힘의 요즘 쟁점은 김건희도 아니고 명태균도 아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댓글부대 논란으로 뜨거운데 정작 한동훈은 침묵하고 있다.

- 2022년부터 당원 게시판의 게시물이 53만 건인데 한동훈과 가족들 이름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1100건 정도다. 익명 게시판이지만 이름으로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

-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글은 “건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 놔야돼”, “검사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 함. 윤은 술만 먹음” 같은 내용이다. 한동훈은 동명 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가족들 이름의 글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진은정(한동훈 부인) 이름으로 올라온 글도 “김건희의 나라냐, 성난 민심 직시하라” 같은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 친한계 관련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가족이 썼다 해도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 심재륜(전 부산고검장)이 쓴 ‘수사 10결’이란 게 있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독이 든 범죄 정보는 피하라’,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 하라’ 등이다.

- 윤석열은 반대로 갔다. 칼을 비틀고 굴욕을 강요했고 외통수에 곁가지를 쳤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 관계였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진다는 이야기다.

- ‘수사 10결’의 마지막은 “칼에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는 것이다.

-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이 유죄라고? 그건 알겠는데, 그럼 윤석열은? 김건희는?”

공짜 골프는 없다.

- 골프 연습은 약속부터 잡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 2017년 1월 트럼프가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했다. “요즘 워싱턴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이런 날에 골프하는 X은 없다.” 아베는 약속이 깨졌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다음 말이 핵심이었다.

- “하지만 미 남부에 더 좋은 내 골프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도록! 그건 그렇고, 토요타 자동차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승용차를 생산할 용도의 공장을 10억 달러 투자해 건설하겠다고 하던데…. 이거 미국에 건설하는 쪽으로 바꿔 주면 안 되나? 신조가 ‘미스터 토요타’에게 직접 좀 이야기해 봐.”

- 결국 아베는 토요타 사장과 만났고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 골프는 못 쳐도 된다.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중요한 건 트럼프와 뭘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K-방역 다시 보기.

-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가장 오래 학교를 폐쇄하고 마스크도 가장 오래 썼다. 그래서 덜 죽었나? 통계마다 다르지만 초과 사망률을 따져보면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높다. 원인이 뭐든 평소보다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다.

- 김현철(홍콩과기대 교수)은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과 자영업자들이었다고 본다.

- 첫째, 등교 제한은 감염 예방 효과가 전혀 없었다. 학습 불평등이 확대됐다.

- 둘째, 단발성 현금 지원에 그쳤다. 실질적 보호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였다.

- 셋째, 마스크 착용이 너무 길었다. 실외에서 안 쓰면 실내에서 안 쓸 거라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 넷째, 서로서로 감시하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다.

- 다섯째,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도 없었다.

- 김현철은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만 최소한의 것으로 강제하고, 나머지는 피해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시민 자율성의 공간으로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이 아니라 책임 회피적 결정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제대로 막지도 못했다. 자화자찬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배임죄 수사로 회사 망한다.”

- 이재명이 계속해서 우클릭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도 그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야당의 투쟁 방향과 충돌하며 게도 구럭도 다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물 자판기’ 비대면 진료.

- 경향신문 기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비대면 진료 앱으로 실험해 보니 우울증 치료제를 2분 만에 처방 받을 수 있었다. 의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간단히 몇 마디 묻고 처방을 해줬다.

- 만능 약 자판기처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가 약을 선택하면 의사가 처방전을 준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체질량지수 30 이상만 처방 가능한데 거짓말을 해도 처방이 나온다.

- 인공눈물도 비대면 진료로 처방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

50대 일자리가 가장 많다.

- 40대 일자리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2분기 기준 임금 노동 일자리 동향이다.

- 40대가 주로 종사하는 건설업이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다.

퇴임 앞둔 바이든이 전쟁을 키우고 있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 눈길을 끈다. “전쟁 끝낸다, 트럼프 공언… 그냥 못 끝내, 바이든 알박기”.

- 트럼프가 강경 충성파들을 외교 요직에 앉히고 있는데 바이든이 트럼프 정권 출범 전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도록 지원한 데 이어 대인 지뢰도 공급하기로 했다.

- 당장 러시아가 핵 카드를 만지적거리고 있는데 하품하듯(just short of a yawn) 대응한다는 말도 나온다.

5-4-3-2-1.

- 해마다 소비되는 비닐봉투가 5조 개.

-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4억 톤.

-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 규모는 최소 3000억 달러.

- 하천과 바다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2000만 톤.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

- 조태열(외교부 장관)은 “후손들에게 오염된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야말로 이번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의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동덕여대 투표 결과는 1973:0.

- 남녀 공학 전환에 찬성 표는 0명이었다.

- 노컷뉴스가 만난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여태까지 학교가 수업과 학교 시설 질 하락 문제, 교내 안전 문제는 방치하면서 일방적인 학사 개편 등을 소통 없이 추진한 데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다.”

- 이슬기(전 서울신문 기자)는 “신입생 확보가 어렵다는 게 이유라면 공학 전환이 맞는 해법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 갈등이라니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관저의 20평짜리 건물.

- 등기부 등본에도 나오지 않는 건물이 있다.

- 스크린 골프 시설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문제는 공사비가 지급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이다.

- 21그램 등 공사 참여 업체가 공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도 있다. 공사비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라크는 금주령.

- 최대 2500만 디나르의 벌금을 부과한다. 2500만 원 수준이다.

- 외국인 상대의 호텔 등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인구의 97%가 무슬림이지만 소수 민족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다?

-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가 낸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회사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 않고,

- 둘째,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 셋째, 회사와 하니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고,

- 넷째,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수익 배분 성격이고,

- 다섯째,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 한겨레는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는 직장내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45년 만에 멈춘 공장.

- 포스코 1선재공장이 가동 중단됐다. 공급 과잉 때문이다.

- 여기서 만들던 선재는 글로벌 생산 능력이 2억 톤인데 실제 수요는 절반도 안 된다. 중국이 1억40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 선재뿐만 아니다. 글로벌 생산 능력과 생산량 사이에 6억 톤 이상 격차가 있다.

- 트럼프가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 수출이 더 줄어들게 된다. 감산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일보는 “정부도 보고만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물관에 침입한 코끼리.

- 박물관의 도자기가 남아날 리 없다. R&D가 무너지고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다.

- 양극화를 외치는데 정작 내년 서민 정책금융 예산은 6100억 원 줄었다. 부자 감세는 5년 동안 20조 원이다. 내년 정부 재량 지출은 0.8% 늘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자.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코끼리가 무슨 재주를 피워 양극화를 해소할 건지 지켜보고만 있기엔 한국 경제가 너무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건희의 영적 대화.

- 명리학자들을 만나서는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고,

- 캄보디아 방문 중에는 명태균의 꿈 이야기 듣고 일정을 취소했다는 말도 돌았다.

-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는 “도사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어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 청와대에서 하루도 잘 수 없다고 우겼던 것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손바닥에 ‘왕’이라고 쓰고 나온 것도 김건희 조언을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김건희가 관상을 보고 뽑는다는 말도 돌았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이 김건희의 영적인 세계에 포획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동훈(한겨레 전국부장)은 “윤석열 부부의 주술적 행위는 철저히 자신들의 영달과 보신을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나라의 안위’는 관심 밖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교착 상태가 계속갈 거라고보는 이유.

- 첫째,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실력은 바닥을 보였고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여기저기 쑤시는 것만 진심이다.

- 둘째,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손절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안 된다. 명태균 스캔들은 윤석열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의 치부를 드러냈다.

- 셋째, 우리에게는 버텨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살다 보면 감당할 만큼 감당해야만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서 “제때 밥 잘 챙겨 먹고 일상을 성실히 살면서, 집회에 나가고 성명서, 탄원서에 서명도 하며 해야 할 말은 꼬박꼬박 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보려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재생력을 과신했다.

- 후퇴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윤리적 우월감도 있었다.

- 60년을 이어온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파도가 끝난 것일까.

- 유강문(한겨레 논설위원)은 바이든의 지난 4년을 “스트롱맨 시대의 막간극”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등장을 일시적인 일탈로 치부한 결과, 민주주의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현상을 바라보는 ‘소망적 사고’에 갇히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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