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공부 동기 잃어…군의관 공백도 우려"

김창민 건국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사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요원해진 정부와 의대생·전공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의대생은 정부의 수업 복귀 요구에 “겁박을 멈추라”고 호소했고 전공의는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창민 건국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의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시 제적·유급 처리하겠다는 “겁박을 멈추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무책임한 말을 뱉은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학생회장은 “교육부 장관 브리핑을 듣고 더 이상 함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표면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교육부는 조건부 휴학 승인을 내걸고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혹은 유급이라고 겁박하고 있는데 장관이 학생들에게 강요와 협박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지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발언에 대해 해명할 것이 아니라 ‘사과’하라고도 촉구했다. 의대생들을 국가 보건의료에 기여할 인재들로 존중하지 않고 대항 세력으로만 치부한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장 경험 없이 탁상공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양질의 교육을 망치고 있는 정부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의료 교육 질 저하는 의대생과 미래 의사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폐해로 돌아간다”며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며 공부할 동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측에서는 군의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올해 3월 기준 복무를 시작한 군의관은 824명, 공중보건의사는 255명으로 총 1079명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해마다 대략 1000여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돼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 산간 지역에 배치돼 왔다”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년보다 4배 많은 숫자”라며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라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휴학한 의대생 중 2800명 이상이 올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한 상태이며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은 1059명에 이른다. 박 비대위원장은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쩔 작성이냐”며 군 의료체계 붕괴에 우려를 표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