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판 IRA법' 내일 발의‥"재생에너지·미래차도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지원조항을 포함해,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조세소위 위원들과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정부의 지금 원안을 수용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미래자동차 분야를 추가해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첨단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근 기재위 간사도 "투자세액공제의 정부안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반도체에 더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등을 포함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일부 언론을 보니 윤 대통령이 마치 민주당이 여론에 굴복해서 정부안을 수용한 것처럼 발언했다고 한다"면서 "혼선은 정부가 빚어놓고는 마치 민주당이 반대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3962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