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비이민 비자 무려 8만 건을 깡그리 취소해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다. 유학생부터 주재원, 심지어 관광객까지 모두 타깃이 됐다. 음주운전 단 한 번, 경범죄 한 번으로도 비자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들조차 졸지에 추방 위기에 내몰렸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진짜 비자 폭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8만 건 비자 취소 폭탄, 음주운전 한 번에 끝장?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취임한 후 미국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8만 건을 단칼에 취소했다. 이는 역대 어떤 행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강경 조치로, 그야말로 이민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자 대학살’이다. 로이터 통신이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음주운전(DUI), 경미한 폭행, 절도 같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도 비자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문제는 이게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외국인 인구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수십만 명이 이미 추방됐고, 200만 명 이상이 자진 출국했다는 것이다. 비자 보유자라고 안심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하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남용의 시대는 끝났다”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심사와 단속을 예고했다. 학생비자(F-1)를 가진 유학생들조차 SNS 계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서 탈락하고, 반미 활동이나 반유대주의 관련 혐의만 있어도 비자가 박탈되는 시대가 왔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외국인들도 예외 없이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규 유학생 17% 급감! 미국 대학가 비상 걸렸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이 미국 교육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올해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무려 17%나 급감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와 반이민 정서가 직격탄을 날린 결과다.
전미 825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57%의 학교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그 원인으로 ‘비자 취득 관련 우려’와 ‘여행 제한’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를 초강력으로 강화했고, SNS 계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심지어 반유대주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의심만으로도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하버드,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조차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비싼 등록금은 미국 대학의 핵심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대학들이 반미 시위의 온상”이라며 아이비리그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제는 그 결과로 미국 대학들이 패닉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영국, 호주 등 주요 영어권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이민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유학생들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타격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장 강경하기 때문이다.
H-1B 비자 수수료 폭탄!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폭등
이건 정말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무려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100배나 폭등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H-1B 비자는 IT, 엔지니어링, 의료, 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비자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부터 월스트리트 금융사,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까지 모두 H-1B 비자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1인당 1억 4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조차 고용 부담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조치가 한인 커뮤니티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점이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가 필수인데, 이제는 그 문턱이 하늘 높이 올라가버렸다. 기업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외국인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취업을 꿈꾸던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기업들은 “이건 자충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국인 고급 인재 없이는 미국의 기술 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100만 달러 골드카드 등장! 부자만 미국 온다?
한쪽에서는 비자를 깡그리 없애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 많은 외국인에게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트럼프의 이중 전략이 드러났다. 바로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다. 100만 달러(약 14억 원)만 미국 재무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그야말로 ‘부자 전용 패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이 제도를 발표했고, 현재 연방 이민국(USCIS)이 오는 12월 18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신청 수수료만 1만 5,000달러(약 2천만 원)에 달하며, 개인은 최소 100만 달러, 기업이 외국인을 후원하는 경우에는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이는 기존 EB-1 특기자나 EB-2 국가이익면제(NIW) 틀을 활용해 처리될 예정이다.
골드카드는 말 그대로 ‘돈으로 영주권을 사는’ 제도다. 학력도, 경력도, 전문성도 필요 없다.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주권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은 거세다. “결국 부자만 미국에 올 수 있다는 건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일반 외국인들은 음주운전 한 번에도 비자가 취소되고, H-1B 수수료는 1억 원이 넘는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빈자를 철저히 구분하는 계급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골드카드가 12월부터 본격 가동되면, 전 세계 부유층이 미국으로 몰려들 것이 확실시된다.
자진 출국 200만 명! 미국이 무서워서 스스로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살급 단속에 놀란 외국인들이 줄줄이 짐을 싸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려 2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을 피하기 위해 자진 출국했다. 이는 강제 추방된 수십만 명과는 별개의 숫자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공포 분위기만으로도 200만 명이 도망친 것이다.
이는 역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국토안보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외국인 인구가 감소했다”며 자축했지만, 이면에는 수백만 가족의 비극이 숨어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사람들조차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ICE(이민세관단속국)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인력을 확충했다. 새로 훈련받은 요원들이 조만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기록적인 단속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끝이 아니다! 2025년은 더 지옥이다
지금까지의 조치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을 ‘이민 통제 완성의 해’로 선언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대량 불법 이민, 개방 국경, 비자 남용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며 더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가? 첫째, 전국 단위 신속 추방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경 인근 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신속 추방이 이제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다. 즉, 어디에 있든 불법 체류자로 판명되면 즉시 추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Public Charge’ 규정이 부활한다. 이는 미국 정부의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는 제도다. 가난한 외국인은 아예 오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 비자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반미 활동, 반유대주의 성향, 과거 범죄 기록은 물론이고 SNS 활동까지 철저히 조사된다. 심지어 가족 중 범죄자가 있거나 테러 연루 의심만 있어도 비자가 거부된다. 넷째, ICE 요원 대규모 충원이 완료된다. 이미 첫 번째 훈련 그룹이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속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은 미국인을 위한 나라다. 외국인은 꼭 필요한 사람만, 그것도 돈 많은 사람만 환영한다.” 이 정책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미국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 그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은 외국인에게 더욱 지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