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오세훈 ‘재개발·재건축’에 “사회 진입 청년에 부담스러운 가격”

한성숙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청년층의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비사업을 통해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현재 가격이나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청년주택 관련된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며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들, 수요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예측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축으로 제시해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공분양·공공임대 등을 통한 13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재개발·재건축을 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과 함께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촉진책이 포함됐다. 다만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하는 등 청년층이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함께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정주 여건까지 가는 전체적인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며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새로운 부분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