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달섬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생숙→오피스텔 용도 변경 완료

건축법 개정 후 주거 불허로 수분양자 피해 속출
국토부 규제 완화 후 전국서 제일 큰 규모로 숨통

▲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 예상 조감도. /자료제공=현대건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달 섬에 있는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인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2554실)가 지난 26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사용승인을 마쳤다. 

이는 시에서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사례로 기록됐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8개 동 규모의 고층 단지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6월 분양 당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고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이 주목받으며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10월 정부가 생숙을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주거 사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로 인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대출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시행사, 건설사 등을 상대로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역시 지난해 5월 분양받은 사람 200여명이 분양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올해 1월 생숙지원TF팀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와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친 결과 이번 대규모 단지의 용도 변경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이번 오피스텔 전환으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됐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할 수 있어 소유주들의 주거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관내 다른 생숙 문제 해결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용도 변경 지원, 입주민 상담,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간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은 법적·제도적 한계로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으나,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다"라며 "이번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용도 변경은 반달 섬 일대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