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근로자 35%는 "그림의 떡"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10일 황금연휴... 내수 효과는 ‘미묘’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이 이어지는 2025년 10월 초,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되며, 직장인들의 기대감과 논쟁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이 배열된 가운데,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12일 주말까지 이어져 총 10일 연속 휴식이 가능해진다. ‘10일 연휴’ 가능성에 직장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의도는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

다수가 기대한 대로 연휴 증가로 내수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연휴 효과가 내수 진작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임시공휴일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지만, 여행객의 다수가 해외여행을 택하면서 국내 소비 측면에선 제한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월 설 연휴와 연계된 임시공휴일(6일 연휴) 당시 해외관광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 정작 국내 관광지 소비는 전월 대비 7.4%,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국내 조업일수 4일 줄어들며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 산업 생산 역시 1월 기준 전년보다 3.8%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휴식권 보장 대신 ‘희생자’도 발생

임시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전국 취업자 2,857만 명 중 약 35%인 999만 명이 1~4인 사업체에 속해 있어, 이들은 연휴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휴식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공평성 문제가 부상했다.

경제 전반 영향까지 고려해야

입법기관은 단순히 ‘쉬는 날 추가’가 아닌, 내수·수출·산업 생산 등 모든 지표를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이면에는 수출 감소·생산 둔화라는 역효과가 존재하며, 임시공휴일 지정은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괄적으로 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되던 관행에서 탈피해 미리 공청회·사전 비용분석 등을 도입해 계획적인 휴일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쉬는 날’ 이상의 정책적 고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