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증가세…취약층 대책 시급"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고령층 독거세대가 크게 늘면서 고독사 등 ‘외로움죽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 까지 5년여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417건, 고독사가 329건 등 총 746건 발생했다. 이들은 주로 고령의 생계 취약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세대의 77% 규모인 11만1529세대로, 2019년 10만2616세대(68.9%)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가 2019년 5만8025세대(56.6%)에서 지난 6월 기준 6만9787세대(62.58%)로 증가하는 등 자살 및 고독사 위험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LH는 이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 원주명륜,춘천석사,춘천효자,강릉입암 등 4곳을 포함 전국적으로 500세 이상 영구임대주택 111개단지에 112명의 주거복지사가 배치돼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사 1명 당 관리세대가 평균 124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층의 주거여건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자살 및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대응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주거복지사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