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기호일보 사장에 노조 "징역 실형 선고하라"

검찰 징역 1년 구형, 30일 선고 앞두고 기자회견
"집행유예 기간 동종범죄, 재판부 배려는 한 번으로 족하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오는 30일 한창원 사장의 업무상 배임 및 노조법 위반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한 사장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기호일보노동조합,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인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재판부가 범죄자를 감싸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면 지역언론과 사법정의의 미래는 매우 암담해질 것”이라며 한 사장에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한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노동조합법(단체교섭 거부)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창원 사장이 앞서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행했다고 강조했다.

▲기호일보노동조합,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인천법원 앞에서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법정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기호일보분회 제공

한 사장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업무상 횡령 사건 공범인 사업국장이 수감 중일 때 그에게 급여와 영치금, 퇴직금, 전별금 등 1억여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한 사장이 2018년 12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3년) 기간에 이뤄졌다. 또 한 사장은 기호일보분회가 2020년 9월부터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이유 없이 거절한 혐의(노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창호 기호일보분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3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지만 않았다면, 당시 서강훈 회장과 이사진이 한 사장을 해고했다면 기호일보에서 추가 범죄는 없었을 것”이라며 “한 사장으로 인해 퇴직급여 적립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노조 탄압으로 일부 기자들이 징계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도 겪는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법정 구속만이 지역 언론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성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피고인 한창원은 죄질이 나쁘고 자신과 친분 있는 정치인, 기관·단체 대표 등의 기사를 실도록 기자들에게 강요하는 등 편집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어, 법원이 법정 최고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해주길 탄원서로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기호일보분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재판에서도 한 사장은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 나가기 위해 인천지역 전관 변호사를 배치하고 언론사 사장의 직함을 앞세워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다”며 “한 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배려는 과거의 재판으로 족하다”고 했다.

기호일보분회는 “한 사장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재판이 지역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자행돼 온 부조리를 청산하고, 침체된 지역언론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16호법정에서 한 사장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기호일보분회는 앞서 결심 공판에서 한 사장 측 증인 A씨가 '배임 행위는 서강훈 기호일보 회장의 보고와 승인을 거친 것'이며 한 사장이 병가를 낸 일부 직원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증언한 데에 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한 사장, 서 회장 등을 검찰에 진정·고발할 계획이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