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3월 추경 26.2조원…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전쟁추경]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26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두 가지 사업에만 10조원을 할애한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3월 추경은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도 가장 이른 추경은 4월에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데는 40~50일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역대 최단기간인 19일 만에 편성을 마쳤다. 그만큼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예산처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쟁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3개 분야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의 규모가 가장 크다. 추경안 26조2000억원 가운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지방재정 분담금 9조7000억원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하는 재정은 16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60% 이상을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유소 공급가격(도매가격)을 규제하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5조원, 고유가로 고통받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환급형 교통카드 'K-패스' 환급률을 일반인은 20%에서 30%로 10%포인트,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30%포인트 확대하는 사업에도 877억원을 투입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수출 정책금융 공급(7조1000억원),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5000억원), 석유 비축물량 130만 배럴 확대(2000억원)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민생안정 분야에는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사업도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586억원), 영화 제작 지원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초과 세수 24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전쟁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쟁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