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구속영장 내용 설명해라" 추궁 녹취 법정 공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군 검사를 추궁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전 실장이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 내용을 자신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통화는 지난 2021년 7월 녹음된 것으로, 당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해주던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내용에 대해 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통화에서 군 검사는 "재판 관계인 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약 3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다섯 번 반복했습니다.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전 실장은, 이 징계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냈으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3613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