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방자치단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을 거론하며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4688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