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최우수 평가 받은 국가사업 ‘영도문화도시’ 지속방안 없나

‘일몰’ 앞두고 분분

- ‘문화 통한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
- 전국 지자체 7곳 등 24곳 선정
- 영도구 올해 사업종료 심의·의결

- 문화바탕 돌봄·창업·네트워크 등
- 전국이 주목하는 성과 낳은 사업
- 쉽게 포기 땐 근시안적 행정 비판

지난 20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2024년 영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김기재 구청장, 서정희 행정관리국장 등 영도구 관계자와 영도문화도시 추진위원(위원장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이 모인 이 회의에서 영도구 측은 “최근 집행부 회의 등을 통해 2024년이 기한인 영도문화도시사업을 일몰(종료)하기로 심의·의결했다”는 방침을 알렸다.

지난 20일 부산 영도구청 마당에서 문화도시영도를 지키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영도문화도시 일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비슷한 시각 영도구청 마당에서는 주민으로 이뤄진 문화도시영도를 지키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영도구의 문화도시영도 일몰 시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24개 법정 문화도시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은 영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2021년 영도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한 ‘문화도시 영도 시민 참여 성과 공유회’에 참여한 주민. 국제신문 DB

문화도시정책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비전과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공모를 거쳐 2019년 영도구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비롯해 현재까지 24곳이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국가가 경제와 수치에만 매이지 않고,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주민 소통·화합 증진, 민관 거버넌스 향상, 지역 발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점에서 주목받는 정책이다. 1990년대 미국이 국민의 창의적 삶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을 펼친 사례가 연상된다.

영도구의 경우 2020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60억 원(실제 집행은 140억8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 구성은 국비 50%와 시비와 구비 각각 25%다. 이 대목에서 영도구가 문화도시정책을 일몰(종료)로 가닥을 잡은 것이 고육지책일 수 있음이 느껴진다. 영도구는 재정자립도가 9.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도구는 “재정 여건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일몰로 방향을 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큰 틀에서 각도를 조금만 달리하면, 영도구가 문화도시정책을 1단계만 하고 접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향후 평가에서 바로 앞만 보는 근시안 행정으로 지적될 공산도 크다. 첫째 일몰 결정은 국가 차원 문화도시정책의 한계와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단계 5개년에 걸쳐 국비·시비·구비를 대폭 지원해 다채롭고 과감한 시책을 펴고, ‘사람이 남도록’ 기반을 다져 2차(2025~2027), 3차(2028년부터 이후)로 진화하도록 설계된 정책이 단번에 한계를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이다.

둘째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전국 문화도시가 주목하는 괄목할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시작 단계에서 정비가 덜 돼 어수선한 시기를 거쳤는데 아에 따라 문화도시 평가에서 첫해 2020년 미흡(3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장려(3등급), 2022년 우수(2등급), 2023년 최우수(1등급)를 받는 등 놀라운 저력을 보였다. 여러 지표 가운데 사업 전체 참여자 수는 8060명(2020)-2만1762명(2021)-3만4112명(2022)-13만7934(2023)으로 조사됐다. 언론보도는 같은 기간 122건-253건-294건-457건으로 파악됐다.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돌봄·문화예술교육·문화창업·공간 활용·주민 네트워크 등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전국 문화도시의 주목을 받았으며 영도체라는 글꼴을 만들어 세계 4대 디자인대회에서 상을 받는 기초지자체가 이루기 힘든 성과도 올렸다. 일련의 과정과 성과가 문화도시정책 1단계로, 지금껏 기반을 다진 셈인데 여기서 종료한다면, 문화정책의 특성상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시민대책위는 “구가 형편에 맞게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재단·위탁 등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사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도구 측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