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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시사하며 단통법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재조명 됐습니다. 7일 토마토Pick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와 실효성, 그리고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통신사업 관련 법률을 말합니다.

단통법 시행 배경

단통법 탄생의 배경을 짚어보려면 약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2012년 당시 출고가 99만원4000원이던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모델이 일부 유통대리점에서 17만원에 거래됐는데요. 통신 3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일명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대리점에서 단기간 풀린 과다 지원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만 '성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주로 공유됐기에 다수의 소비자가 아닌, 해당 매체의 밝은 젊은 계층이 주 고객이었는데요. 이런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누군가는 같은 핸드폰을 출고가에, 누군가는 염가에 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결국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

법 시행으로 즉각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대리점 간의 과열된 경쟁이 사라지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대리점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고객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이동통신 보조금이 통일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을 목적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실효성은 글쎄
부작용은 속속

단통법 시행으로 대리점들의 과다지원금 지원이 우선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했는데요.

-통신사 '번호이동' 수 감소 :  보조금 경쟁을 못하게 된 통신 3사의 고객 유치 경쟁도 함께 줄었습니다. 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에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던 번호 이동이 2022년에는 400만 건대로 줄었죠.

-더욱 음지로 숨어든 불법 보조금 : 공식적으로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되는 지원금 폭은 제한됐지만, 음지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 지급이 판을 쳤습니다. 일명 '성지'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만 보조금 혜택을 보면서 과거보다 소비자 불균형이 심화됐는데요. 단통법을 시행했음에도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격 격차는 여전했던 것이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키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법 시행으로부터 10년
현재는 바뀌었을까?

며칠 전 일명 핸드폰 '성지' 로 불리는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새말로 테크노마트에 밀집한 한 이동통신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모델 구입 의사를 밝히자 판매자는 계산기를 내밀었는데요. 해당 모델을 구입하기 원하는 가격을 계산기에 찍어달라는 행동이었죠. 직접적인 액수를 구두로 언급하자 판매자는 계산기를 거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명 '폰파라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 기이한 거래 방식은 이곳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인근 다른 매장에서는 염두에 둔 가격을 계산기로 찍자 불법보조금을 추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결합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장면도 심심하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지'에 대한 홍보 및 불법 보조금을 포함한 시세 정보는  은어를 사용해 단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 등을 통해 은밀하게 공유됐죠. 단통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불법 보조금은 막지 못했고, 정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시행 직후부터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정부 "단통법 폐지할 것"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자 단통법을 없애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협조가 필연적입니다. 당연히 폐지 시점도 미정이죠. 때문에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결정에 각계 반응

11년만의 단통법 폐지 논의로 각계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4와 맞물려 소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 이에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 시기를 저울질 중입니다. 특히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기존 지원금이 다른 모델 대비 상당히 적게 책정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 혹은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인상을 기대하는 이들이 상당수인데요. 다만 사전예약으로 갤럭시S24 시리즈를 개통한 경우는 인상된 공시지원금을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우려는 있겠습니다.

-통신사들 :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한 상태지만 통신 3사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방적인 정부 방침에 불만은 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죠.

-판매자들 : 판매자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휴대폰 성지'로 불렸던 강변·신도림 상가매장들은 단통법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업자들의 수익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판매자들은 저가 요금제를 필두로 한 '알뜰폰' 업계가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판매점들의 출혈 경쟁이 이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으리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꼬리내린 통신 3사
'단통법 폐지' 힘 실릴까

정부가 공개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시사하자 통신 3사도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2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는데요. 아울러 LG 측은 “공시지원금 인상 전에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을 돌려줄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은 6일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48만9000원으로 늘렸고요. KT는 베이직 요금제 이상 구간의 공시지원금을 35만~48만원으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즉 이날 부터는 통신 3사 어느 곳에서든 40만원 안팎의 공시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었던 단통법, 과연 이번에는 '호갱(호구+고객)'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브리핑

민주, '준연동형 유지·통합비례당 창당'
만장일치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가 전날 선언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범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결정 사항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며 "현 제도인 연동형 비례정당을 바탕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 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통합비례정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며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 정당이 빠진 상태였지만, 이번은 제3당 중 주요 정당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관련기사

사법농단 1심 마무리
14명 중 유죄 단 3명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1~2심에서 기소된 14명 중 유죄는 단 3명만 선고되면서 몸집이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총 14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3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용두사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법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태가 차관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의 개인 일탈 수준으로 귀결됐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이란 하메네이, 이스라엘 압박
무슬림 국가에 경제 단절 촉구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5일(현지시각) 무슬림 국가의 정치인, 언론인 등이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정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직접 타격이 아닌 경제적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기사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에 대해 “신와르는 군사 행동을 주도하지도 않고, 군대를 지휘하지도 않는다. 그는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 분주하다”고 도발했습니다. ☞관련기사

파월 “금리 인하 신중 접근”
미 증시 약세, 국채금리 상승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발언한 가운데 미국 서비스 분야 지표도 강하게 나오면서 증권시장 주가와 채권값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앞서 파월 의장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통화정책 완화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고자 한다며 3월 이후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증시(NYSE) 주요 지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4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4.16%를 기록했으며 2년물 국채 금리도 연 4.5%에 근접했습니다. ☞관련기사

칠레 산불, 미국 폭우
이면에는 ‘엘니뇨’

칠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최소 12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 기후이변에는 엘니뇨 현상(열대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륙 지역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남반구 한여름 날씨에 엘니뇨 현상으로 지역적으로 고온 건조한 환경이 조성, 화재가 삽시간에 번졌다는 겁니다. 아울러 따뜻한 해수면 온도가 대기 중에 형성되는 폭풍우에 더 큰 에너지와 습기를 불어넣어 ‘대기의 강’ 현상을 키우고, 폭풍우를 불렀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전기차 수요 둔화에
니켈-리튬 가격 하락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자원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각) 런던거래소에서 3년 만기 니켈 선물 가격은 t당 1만59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2022년 말 t당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비교되는데요. 아거스미디어에 따르면 리튬의 국제 기준이 되는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2일 기준 t당 1만37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 말 대비 80% 이상 폭락한 겁니다. ☞관련기사

직장인 82.4%는 ‘사인해’
연봉협상, 협상 아닌 통보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연봉협상 당시 협상이 아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HR테크 원티드랩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주간 13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82.4%가 연봉이 협상이 아닌 통보식으로 결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46.1%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3.6%보다 낮은 연봉 인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봉 인상률이 1~3%인 비율은 26.6%, 동결은 19.5%였습니다.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화
근로시간 및 계속고용 논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 문제나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계속고용 등의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의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관련기사

클래식 채널 '토마토클래식'
공연 플랫폼 ‘티켓통’ 개편

클래식 음악 분야 공익채널 ‘토마토클래식’이 6일 공연 예매 및 콘텐츠 감상 플랫폼 ‘티켓통’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티켓통에는 월 구독 유료 회원인 ‘매니아’ 등급이 신설되는데요. 공연 티켓 할인과 전문 콘텐츠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토마토그룹사 내 다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매니아’ 회원 구독료를 7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클래식 측은 “전문적이고 높은 퀄리티의 오디오와 영상을 구하고자 하는 하이파이 매니아와 월 1회 이상 클래식 공연을 즐기는 매니아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매니아’ 회원 등급을 신설하는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국민 63.80% “K리그 추춘제 전환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0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전환 반대 비율은 36.20%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아 다른 일정이 각종 대회에서 성적 저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1.39%였습니다. 이어 '축구가 유럽 위주인 만큼 추춘제가 주류이기 때문'은 16.00%, '혹한기 축구 문제는 일정 조율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은 7.5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겨울철 경기 및 훈련을 위한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9.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겨울이 긴 한국에서 추춘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28.12%), '시민구단의 경우 지방자치예산으로 운영돼 춘추제가 더 적합'(23.51%) 순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고려 사리, 미국서 100년 만에 귀환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스님들 사리와 사리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대한불교조계종부장 혜공 스님은 5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 관장 등 주요 관계자와 미술관 소장 사리 및 사리구 국내 반입을 위해 협상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논의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5년 간 지속돼온 현안으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의 미술관 방문을 계기로 재개됐습니다. 해당 사리구 정식 명칭은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입니다.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던 14세기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불교공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뉴스북
📌기후동행카드 만족도는
📌경차 천국 일본
📌묻지마 살인자들의 공통점

💡 당신의 생각은?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입장을, 반대 측은 통제가 어려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내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봉합된 '윤-한 갈등', 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2. 침묵 또는 갈팡질팡, 리더십 위기에 첩첩산중 민주당
3. 제3지대도 안갯속…빅텐트? 각자도생??

1. 봉합된 ‘윤-한 갈등’, 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유승민 등 비윤계

▶중진 희생

"서병수 의원님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부산 북강서갑으로 출마해주십사 (부탁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김태호 의원님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있는 양산을 지역에 출마를 부탁드려놓은 상황. 당 중진들이 우리가 꼭 이겨야 하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으면 이기기 힘든 지역으로 가셔서 희생해주신다면 그것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고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 희생 관련)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나"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이 결정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다. 어디든지 내가 역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겠다. 지역구를 바꿔 새롭게 도전하는 게 나한테도 좋은 기회" –5선 서병수 국힘 의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당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나를 지켜준 지역민들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큰 고민이 된다" -3선 김태호 의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 이 제도는 위성정당 출현이 사실상 필연적으로 돼 있다.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 되는 것.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세력이 더 많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잘못된 제도"–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연동형제로 인한) 위성정당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다. 운동권 '개딸' 선거 연합으로 당 대표 방탄을 계속 하겠다는 것. 민주당에 의해 입법 폭주로 얼룩진 최악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이 5선의 서병수, 3선의 김태호 의원을 활용해 중진 물갈이와 험지 차출에 본격적 시동. 김경율 불출마 선언으로 '사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점도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유리한 지형. 서병수의 수용에 이어 김태호도 조만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됨. 이들의 차출은 상당히 절묘한 포석. 이들이 차출되는 지역은 상당한 험지라고 보긴 힘들고, 후보자 개인의 인지도와 능력이 보태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곳. 더구나 서병수, 김태호 두 사람 모두 선거의 달인들. 이 둘을 명분 삼아 영남권 중진들을 향한 상당한 압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② 두 중진이 자리를 비워준 곳에 누가 공천될 것이냐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성공적인 개혁 공천이 될지, 아니면 여론을 더 나쁘게 만드는 패착이 될지는 이 대목에서 판가름. 서병수 의원이 자리를 비운 부산진갑에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출마. 중진들이 떠난 자리에 용산 출신 대통령 측근, 전직 검사 등 용핵관, 찐핵관으로 채워진다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부산은 이미 주진우 비서관, 장예찬 최고위원 등 측근들의 양지 선점으로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

③ 이미 당명까지 정하고 일찌감치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시작한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역사 최악의 퇴행"이라고 강하게 반발. 그래도 민주당은 사과하고 시작하는데, 위성정당 금지법 논의 자체를 아예 피하고 막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발해도 되나 싶음. 어쩌면 국힘이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위성정당이 아닌, 야권의 지역구 조정 공천일 수도. 수도권 박빙 승부에서는 정의당이나 진보성향의 군소정당 후보자 출마가 민주당 표를 잠식할 수 있는데, 통합비례정당을 매개로 야권 후보들 사이에 지역구 조정이 이뤄지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

2. 침묵 또는 갈팡질팡 리더십…첩첩산중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임혁백

"(1차 공천심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부탁한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종석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었다. 우리 모두가 패배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은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 모두 함께 서로의 상처를 끌어 안고 합심하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판에 등장한 검찰

"최근 민주당 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에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예산 가운데 천만원 이상을 과일값으로 전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공직에서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일.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려고 몇 시간 동안 긴 줄을 서고,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폐업을 결정할 때 누구는 과일을 구입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천만 원 이상을 유용하려 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 발언은 여러모로 의미심장. 임종석, 노영민, 추미애 등 최근 설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신 상징적 인물들을 겨냥한 것인데, 과연 이들이 자발적 불출마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 쉽진 않아 보임. 임종석-노영민의 거취 문제가 이미 친명계의 친문계 견제와 공격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

② 만약 임종석 전 실장이 불출마하고 해당 지역구에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영입 인사가 나선다면 한동훈의 '한강벨트 운동권 청산' 프레임도 깨고 당내 공천 개혁의 물꼬를 트는 큰 효과가 있을 것.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중구성동갑이 아닌 강남3구 등 상징적 험지에 출마하는 것도 방법. 중구성동갑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로 불출마 당시 친구인 홍익표 의원에게 물려준 바 있음. 홍 의원이 그곳에서 3선까지 한 뒤 험지인 서초을 출마 선언. 인지도가 높은 임 전 실장도 옛 지역구에 복귀할 게 아니라 험지 출마를 하는 게 통큰 정치이자, 진정한 희생의 정치가 아닐지.

③ 예상대로 총선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 정치의 한복판에 검찰이 등판을 예고. 검건희 특검, 명품백 논란 등으로 들끓는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고 '김혜경 법카' 피의사실 등이 흘러나올 거란 예상이 있었음. 오늘 윤 대통령 KBS 녹화 대담 방영을 앞두고 그 직전에 피의사실이 흘러나온 것. 과거 검찰은 통상 선거전에 본격화하면 정치적 중립성 시비, 오해 등을 피하기 위해 최소 몇 달은 선거 개입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사는 선거 이후로 미뤄왔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정치로 직행한 검사 출신인 상황에서 과거의 금도를 바라는 건 허황된 기대이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 노골적. 과연 총선판을 얼마나 흔들려고 하는지 심히 우려. 지금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노골적 정치수사가 결국 훗날 검찰 조직 자체를 망가뜨리는 부메랑이 될 것.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찰 후배들의 미래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나쁜 선배들.

3. 제3지대도 안갯속…빅텐트냐 각자도생이냐

키맨: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이원욱, 조응천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합을 전제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에게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최소강령·최대연합은 여전히 우리의 전략적 목표다. 제3지대 단일 정당을 조기 완성시키는 것은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일이다." –이원욱, 조응천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석,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두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종합해 보면 결국 여러 세력을 잇는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역할은 언제든지 환영. 두 분이 제안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개혁신당이 늘 공천제도나 정치 지향점(과 관련해) 했던 말들과 아주 일치성이 높은 생각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정말 바른 소리를 내고 당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 그 분들의 거취를 언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저는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SBS라디오에 출연해

▶금태섭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 준 곳이 바로 종로. 정치인이 된 뒤로 줄곧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었고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섰다. 국민의 열망과 발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제3지대라는 하나의 틀을 완성된 후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여겼다. 이제는 때가 됐다. 총선이 두 달 남은 지금, 더 이상 늦춰서는 거대 양당에 대응할 수 없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국회에서 종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원욱, 조응천 두 현역 의원이 제3지대의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제안하며, 거듭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을 해보겠다고 자처.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플레이어가 많지도 않은 3지대에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사람만 뭐가 그리 많냐'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 중재하다 날 새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것. 통합 정당을 만들기 전에 통합공천관리위원회부터 만드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지도 의문. 총선용 정당이라는 느낌만 물씬 줄 듯.

② 반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이원욱, 조응천 두 현역 의원을 향해 연일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 두 현역의 합류만 성사된다면 양향자 포함 현역 지역구 의원 3명. 공천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현역들의 추가 합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월한 조건을 완성하는 것임. 두 의원도 자신들이 제안한 통합공관위에 3지대의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조만간 거취를 정할 것으로 전망. 설 전엔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임.

③ 금태섭, 결국 어느 곳과도 통합 선택을 못하고, 3지대 통합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 선언. 제3지대에 빅텐트가 들어서건 아니면 중텐트의 연합으로 총선을 치르건, 어쨌든 3지대에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 출마자들이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율된 지역구 배치가 필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금태섭의 개별 출마 선언은 그 자체로 3지대 단일대오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방증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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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형 ETF 인기 얻자 1년물 출시…‘애매한데’

3.5% 수익률 파킹통장도 가능…금리 하락 노린다면 채권 ETF가 유리
예수금 잠깐 맡겨두는 정도 활용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CD금리형 ETF 신상품을 선보이면서 기자설명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침. 지난해 CD91물에 투자하는 ETF가 큰 인기를 얻자 이번엔 CD1년물 ETF를 출시한 것.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로 무기명 정기예금의 증서임. 현금에 준하는 유동성을 갖춘 데다 금리도 비교적 높아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좋음. 국내 운용사들이 CD금리를 추종하는 ETF를 처음 내놓은 것은 2020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F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를 출시해 상장시킴.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다가 작년에 인기가 치솟으면서 국내 ETF 시장의 대표상품인 KODEX200 ETF를 제치고 순자산 1위를 기록함. 국내에서 금리형 ETF가 주식형 ETF를 제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됨. 이에 삼성자산운용도 부랴부랴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로 내놓음. 7조원 돌파함. 이어 HANARO와 히어로즈 브랜드로도 나옴.

-그런데 CD물 ETF를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문제. 대체할 상품이 있기 때문.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KIS채권평가의 KIS CD금리투자지수(총수익지수)를 기초지수로 함. 구체적으로는, 당일 오전 11시30분에 기준 고시되는 CD91일 금리를 지수 포트폴리오의 YTM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잔존만기 60일에서 120일 내의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CD 종목을 편입함. 구성종목은 10종목.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지난해 약 3.5%의 수익률(주가 상승)을 기록. ETF의 보수율은 0.05%.

-ETF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식 투자자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종목은 금리수익을 올리는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기보다 잠깐의 여유자금, 예수금을 맡겨놓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금리수익이 목적이라면 굳이 CD금리형 ETF일 필요는 없기 때문.

-3%대 중반의 수익률은 현재 은행권 파킹통장에서도 가능함. 현재 저축은행들의 파킹통장 금리는 연 3.2~3.5% 수준. 이중 금융계열사 저축은행들은 연 3.3% 정도. 우리종합금융도 연 3.3%. 증권사의 CMA 발행어음형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 3.4% 미래에셋증권은 3.25% 수준.

-이런 상품은 굳이 ETF를 매매할 필요도 없고 돈만 넣어두면 됨. 수시입출금식이어서 원하는 아무 때나 입금, 인출해도 상관없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에 CD금리 1년물을 출시하면서 장기물이라 금리 하락기에 유리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목적이라면 CD 금리를 추종하는 ETF보다 장기채 또는 국채 ETF가 더 유리함. 금리 하락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

-CD금리형 ETF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계좌 안에서 예수금을 잠시 맡겨두는 정도가 가장 좋은 활용법임. 그에 맞는 상품은 1년물보다는 91일물이 적당함. 동시에 그만큼 애매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상품에 자산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임.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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