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 지급 추진

정인곤 2026. 5.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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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울주군에서 자녀 4명과 친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지원을 위해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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