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어버이날 어르신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버이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살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인 2023년 2월20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건 패륜적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기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작년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안전통학 지킴이 같은 공공일자리 늘리기 △어르신 체육시설 늘리기도 약속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