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자 치유를 맡는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등 보호자의 치료 거부로 학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어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심리·정서 또는 행동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어려워하는 모든 학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매년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다.

보호자는 학생 개인의 성격 특성에 맞는 양육과 교육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정서·행동 문제, 학교폭력 피해, 자살 징후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는 것 역시 이 검사의 목적이다.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8만 2614명(자살위험군 학생 2만 2838명 포함) 가운데 1만 6288명(19.7%)이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1만 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95.1%는 전문기관과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연계 거부(91.4%)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경남교육청도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학교는 1차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학생 상담과 심리 치유를 지원하는 각 교육지원청 위(We education emotion)센터,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내 병의원 등이 2차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검사 이후에 나온 종합분석보고서를 보면 '2차 전문기관 연계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 자살 위험 등 위급한 관리군은 학부모 동의 없이 기관 연계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 인식 개선, 학교 전문상담사·전문상담교사 확충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백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교육당국은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상담, 치료,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로, 또 자살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9.6%, 2022년 79.8%, 2023년 81.9%로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남은 관심군 학생 4274명 가운데 3441명이 전문기관과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율 80.5%로 경기(63.2%), 서울(72.7%)에 이어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또 경남은 자살위험군 학생 1025명 가운데 845명이 전문기관과 연계했다. 연계율 82.4%로 이 역시 경기(67.2%), 서울(75.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저조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위기 학생을 병원과 곧바로 연계할 방안을 찾고자 경기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등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