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시민재해 기소…김영환 불기소

2023년 7월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범석 청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의 경우 붕괴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보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다.

또 검찰은 청주시가 중대재해TF에 담당 인력이 1명만 지정하는 등 전담팀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봤다.

이 전 행복청장은 도로확장공사와 제방 안전점검의 주체로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각 공사·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방공사의 시공사 전 대표이사 A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제방의 현황과 관리 상황, 재해예방 업무 수행 실태, 관련 인력·예산 편성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의무 위반이 결합돼 불법 훼손된 제방이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 하에 방치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번 참사의 책임을 면했다.

검찰은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김 지사가 제때 점검을 해왔고, 사전통제 기준 마련 등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특히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과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 확보 등 재해예방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결론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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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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