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개인소득 분배지표 일제히 악화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귀속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계층의 소득점유 비중과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팔마배율 등 모든 분배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2024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 결과
'근로-종합-통합' 모든 유형 소득불평등 심화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과 종합소득 신고자를 인별로 합산해서 소득순으로 백분위를 구분한 다음 최상위 1%는 0.1% 구간으로 10개의 구간을 세분해 집계한 것을 말한다.

2024년 통합소득은 전체 2천636만명의 소득이 포착됐는데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은 1천1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상위 1%의 소득은 131조원으로 1명당 평균소득은 4억9천641만원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5위와 상위 10%는 평균소득이 각각 2억1천961만원과 1억5천968만원으로 소득점유 비중은 각각 25.6%와 37.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의 소득비중은 2023년(11.5%) 대비 0.1%포인트 증가했고, 상위 5%와 상위 10%의 비중은 25.5%, 37.1%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1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소득집중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분배지표의 방향이 돌아선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천분위 소득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상위계층의 소득비중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이후였던 2019년으로 이때 상위 5%와 상위 10%의 소득점유 비중은 각각 24.9%와 36.6%를 기록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 사태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격차가 벌어지고 소득집중이 급격히 심화됐던 것인데, 2021년 이후 완화되던 불평등이 2024년에 다시 악화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다른 지표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0.514에서 0.516으로 나빠졌으며 5분위배율은 25.8배에서 25.8배, 10분위배율은 69.8배에서 70.8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하위 40% 대비 상위 20%의 소득배율을 의미하는 팔마배율도 3.76배에서 3.83배로 악화됐다.

2017년 이전 시점으로 되돌아간 상태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 비중은 3년 연속 축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상위계층으로의 소득집중을 우려하는 얘기를 할 때면 이들이 결국 소득세의 80%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두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곤 한다. 물론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상당한 비중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위 10%가 소득세의 80%까지 부담했던 것은 2014년 시점이며 그 후 이들의 납부액 비중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으로 78.2%까지 소폭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또다시 3년 연속 세액비중이 크게 축소(1.9%포인트)됐다. 특히 최상위 0.1%의 세액비중은 2021~2024년 기간에만 무려 마이너스 2.9%포인트(20.1%→17.2%) 감축됐다. 이러한 공백을 메꾼 것은 중위 40% 계층(1.1%포인트)과 상위 6~20%(1.0%포인트) 계층이었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이 같은 소득집중 심화와 누진세 약화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이전에 발생한 일들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분배구조 악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youngsamp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