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제…“피해회복 전혀안돼” 대책 촉구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피해자의 1주기를 앞두고 24일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가 개최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서울·인천·대전·대구·경산·부산 등 전국 각지에 모인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 시민들은 전세사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희생자들의 유언이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너무나 미흡하고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보신각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추모제에서 묵념 중인 대책위 인원들. 연합뉴스

인천에서 2708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왕’남모(62)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유서에는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 20~30대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누적 건수가 14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