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과 맞물린 징병제 부활 움직임이 독일 사회를 갈랐다. 지난달 25일에는 베를린 등 전역에서 수만 명의 학생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베를린과 뮌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전역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징병제 부활에 반대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독일의 재무장과 함께 징병제 부활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안보와 경제, 사회적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냉전 종식과 통일 이후 독일은 평화주의 기조 속에 군사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5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어든 군대"
냉전 당시 50만 명에 육박했던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속적인 군축과 징병제 중단을 거치며 18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문제는 자원입대만으로는 확대된 병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35년까지 현역 병력을 지금보다 8만 명가량 늘려야 하는데 현재 자원 입대자는 연 3000~4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결국 강제징집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신체검사가 향후 징병제 발동을 위한 사전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극우 확산과 맞물린 경계심"
독일의 징병제 재도입은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도 높인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 속에 유럽 각국은 독일의 군비 확장에 동의하면서도, 징병제 부활에 대해선 경계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독일과 유럽 내 극우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유럽 통합 질서에 비판적인 극우세력이 집권할 경우, 강력해진 독일 군사력의 통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러니한 안보 논쟁"
조홍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럽의 극우는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입장에서 징병제에 우호적이면서 러시아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며, 막상 러시아의 위협으로 징병제 논의가 진전되자 극우는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징병제를 폐지했던 중도세력은 재도입을 주장하면서 안보 논쟁이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징병제 부활은 경제 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키웠다. 강제 징병이 실시될 경우 생산활동에 투입돼야 할 청년들이 징집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기업의 인력난은 이미 현실이어서, 안보 요구와 경제 부담 사이의 조정이 독일 정치의 과제로 남았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기사 사진,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