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올해 4분기 중 추가 지정 추진"

산업부 국감…향후 업무추진 계획 발표
"울산 세종 등 대상, 4분기 중 지정 절차"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를 올해 4분기 중 추가 지정한다. 지난 6월 첫 지정에 이어 약 반년 만이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투자 예정 기업과 협의해 선정한 입지를 중심으로 2차 기회발전특구를 연내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총 두 차례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부산을 포함해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신청한 울산과 세종 등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특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은 지난 6월 “지역 특성을 특화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며 “지난달(올해 5월) 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정 희망 특구는 ▷차세대 이차전지산업 선도지구 ▷주력산업 첨단화 지구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구 등 3개 지구로 설계됐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새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규제 특례나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유턴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 보조금 지원 한도를 수도권 기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비수도권 기준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산업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