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결정에 고통"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위법 부당 목적으로 탄핵 결정했다 보기 어려워"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부 시민이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등 480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헌법재판관의 직무 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했거나, 법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 전 기자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차은택씨의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 사실을 오인했으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한 채 판단했다는 이유로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며 2017년 4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jsl@news1.kr